우리의 삶을 바꾸는 법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들어집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2024년 5월 임기를 시작하여 2025년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제22대 국회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1. 국회의원 권한과 의무: 단순한 입법자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입법권입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지 감시하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집니다. 2025년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권한만큼 무거운 의무도 따릅니다.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2. 국회의원 연봉 및 혜택: 세비는 얼마나 받을까?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입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세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월급 개념과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2024~2025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 5,7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장관급 대우에 해당합니다.
[표 1] 국회의원 수당 구성 (예시)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일반수당 | 기본 급여 성격 | 매월 지급
입법활동비 | 법안 연구 및 발의 지원 | 비과세 혜택 논란 존재
특별활동비 | 회기 중 입법 활동 지원 | 회기 일수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 설, 추석 명절 상여금 | 일반수당의 60%
이 외에도 보좌진(4급~9급 등) 최대 9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을 국고로 지원받습니다.
3. 지역구와 비례대표 차이점 및 선출 방식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두 장 받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선출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특정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선출됩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챙기는 역할이 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직능별 전문가나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진실
가장 논쟁이 뜨거운 분야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비리를 저지른 의원의 '방탄용'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가짜 뉴스 유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 입법 과정과 법안 발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안 하나가 통과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비로소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의 치열한 토론과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6. 국정감사의 중요성: 행정부 견제 수단
매년 가을이 되면 뉴스에서 의원들이 장관들을 질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 불립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스타 의원이 탄생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가 공론화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7.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와 정치 자금 투명성
정치 활동에는 돈이 듭니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은 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표 2]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혜택
구분 | 공제 내용 | 비고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낸 돈 그대로 돌려받음 (100/110)
10만 원 초과 | 15%~25% 세액공제 | 금액 구간별 차등 적용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소액 다수 후원을 장려합니다. 단,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후원은 불법이며, 공천 대가성 헌금 등은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회의원은 겸직(투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 활동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신고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Q2.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임기는 4년입니다. 대통령(5년 단임)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어 선거에서 계속 당선된다면 다선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3.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나요? 현재 대통령이나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됩니다.
Q4. 22대 국회는 언제까지인가요? 제22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