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그들의 세비’ vs ‘우리의 연금’: 2025년 연금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논란의 국회의원 혜택, 2025년 기준 얼마를 받나?
-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핵심 분석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월 228만 원의 의미
- 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함정
- 2년 연속 동결의 이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역습
- “100억 자산, 보험료 9천 원?” 건보료 부과 체계의 허점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3.93% 인상: 혜택과 부담
-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2025년 국회, 시니어의 자산을 흔들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15만 명을 위한 정책인가?
- 2025년 상속세 개편: 배우자 공제 10억 원 상향 논의
- 1주택자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2025년 부동산 세금 완화
-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니어 지원법
- LH 고령자 복지주택과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의 차이
-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법: 급여 및 선발 기준 변경점
- 내 목소리를 국회로: ‘국민동의청원’ 및 ‘우리 동네 국회의원’ 확인법
- 10만 명의 힘, 국회 국민동의청원 A to Z (단계별 가이드)
- ‘열린국회정보포털’로 우리 지역구 의원 의정활동 감시하기
- 결론: 정치는 '그들의 일'이 아닌 '나의 문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국민연금, 정말 괜찮을까?"
"은퇴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왜 날아오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 해도 세금 폭탄이라는데..."
40대에서 70대에 이른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모든 불안감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국회'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국회의원의 연봉이나 특권이 부각됩니다. 2024년 기준 약 1억 5,700만 원에 달하는 세비(연봉)나 불체포특권 같은 이야기는, 정작 우리 삶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2025년 당신의 국민연금 수령액, 건강보험료,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결정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통과된 법안들이, 4070 시니어의 '돈'과 '건강'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결정에 '내 목소리'를 내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세비’ vs ‘우리의 연금’: 2025년 연금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개혁을 논하기 전, 이 개혁을 설계하는 이들의 경제적 현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국회의원 혜택, 2025년 기준 얼마를 받나?
2024년에서 2025년 기준, 국회의원의 연봉(세비)은 약 1억 5,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7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더 큰 논란은 이 연봉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연봉의 약 30%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사실상 급여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특혜 면세'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구속된 의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 미비, 18대 국회의원까지 여전히 지급되는 '의원 연금' 등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후 연금을 결정하는 주체와 당사자(시니어) 간의 '경제적 현실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연금 개혁 논의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핵심 분석
2025년 3월, 국회에서 중요한 연금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3% 상향'입니다.
- 기술적 분석: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당장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려 노후 보장성을 소폭 강화합니다.
- 사회적/경제적 분석: 하지만 핵심 문제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2055년 기금 고갈 우려를 제기하며, 이 개혁안이 '재정 안정'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 숨겨진 위기: 연금 불신은 이미 '현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연금을 불신해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가 5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개혁안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의 진짜 과제는 국민연금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보장체계' 강화(예: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제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월 228만 원의 의미
2025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실용적 조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보유한 주택, 토지 등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이 모든 것을 복잡한 공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나는 일 안 해서 소득이 0원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나?"라고 오해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보유 주택'이나 '금융 재산' 때문입니다.
국회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는 것은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역전 현상'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시각 자료 제안: 2025년 3대 연금(국민, 기초, 퇴직)의 핵심 변경점을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구분 | 2025년 핵심 변경/논의 | 대상 | 시니어 영향 (돈) |
국민연금 |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3% 상향 | 전 가입자 | 월 납부액 증가, (먼) 미래 수령액 소폭 증가 |
기초연금 | 단독가구 수급 기준 월 228만 원 이하로 상향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수급 대상자 확대 (탈락자 재확인 필요) |
퇴직연금 | '연금화' (일시금 수령 제한) 유도 논의 | 근로자/퇴직자 | 노후 현금 흐름 안정화, 즉시 목돈 활용 어려움 |
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함정
연금만큼이나 시니어의 지갑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동결의 이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역습
정부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2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분명 '동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결이라는데 왜 내 보험료 고지서는 금액이 올랐나?" 이것이 4070 시니어의 핵심 불만입니다.
원인은 '보험료율(Rate)'이 아니라 '부과 체계(Base)'의 변화에 있습니다. 2017년 국회 합의로 통과되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영향이 2024년과 2025년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건보료 폭탄의 진실 (단계별 분석):
- 원인 (법 개정): 국회가 '소득 중심' 개편안에 합의, 2단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 핵심 변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구체적 기준: 연간 (금융, 연금, 기타 소득)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결과 (폭탄): 과거 자녀 밑에 등록되어 건보료를 0원 내던 많은 은퇴자들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자 소득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었습니다.
- 영향: 0원이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이상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동결' 뉴스는 이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00억 자산, 보험료 9천 원?” 건보료 부과 체계의 허점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충격적인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100억 원대 자산가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월 9,890원의 최소 보험료만 내는 사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설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명백한 허점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신고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한 은퇴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3.93% 인상: 혜택과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함께 나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비용)가 평균 3.93% 인상됩니다.
- 부담 증가 (원인): '수가 인상'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충당됩니다. 즉, 시니어들이 내는 보험료 항목 금액이 인상됩니다.
- 혜택 기대 (결과): 수가 인상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 국회의 견제 장치: 동시에 국회는 부실 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시니어 독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지는 만큼, '지정갱신제'를 통과한 우수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2025년 국회, 시니어의 자산을 흔들다
은퇴 자금 관리와 자산 이전은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재무적 관심사입니다. 2025년 국회는 이와 직결된 4대 세금(금융, 상속, 종부, 양도)의 격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15만 명을 위한 정책인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대 현안입니다. 국회에서 '폐지'(정부/여당)와 '시행'(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주식) 또는 250만 원(기타) 이상 수익을 낼 경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다차원 분석 (경제적/법적):
- 폐지 찬성 (정부/여당): 15만 명의 중산층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 위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합니다.
- 폐지 반대 (야당):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 맞고, 이미 여야가 합의해 2년 유예한 법안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합니다.
-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 40-70 시니어는 '은퇴 자금'을 주식과 펀드로 굴리는 핵심 투자자 그룹입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이들의 '실질 은퇴 수익률'에 직결됩니다.
- 숨겨진 비용: 만약 금투세가 폐지되어 3년간 4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면, 정부는 이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까요? 이는 시니어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의 삭감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배우자 공제 10억 원 상향 논의
현행 상속세는 20년 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사이 자산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 야당(민주당)조차 일괄공제를 5억→7억 원, 배우자공제를 5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까지 주장합니다.
- 사회적/법적 분석: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야당이 일부 동의하는 것은,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실용적 조언 (법률/금융): 40-70 시니어는 '사전 증여'를 계획할 때, 2025년 국회의 이 상속세 공제 한도 변경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2025년 부동산 세금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특정 분야의 세금 완화를 확정했습니다.
바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것입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서울의 1주택자 구제보다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만약 시니어 독자가 지방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은 매우 중요한 '출구 전략' 정보가 됩니다.
세금 종류 | 2025년 주요 내용 | 국회 논의 현황 (2025년 기준) | 4070 시니어 핵심 영향 |
금융투자소득세 |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 공방 | 여야 첨예 대립 (폐지 불투명) | 주식/펀드 투자 수익률에 직결 (은퇴 자금) |
상속세 |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7억 원 상향 | 야당(민주당) 일부 동의안 발의 | 자녀 증여 및 상속 계획의 핵심 변수 (절세)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부담 완화 논의 지속 | 공방 중 |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현금 부담 완화 여부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1년 연장 | 시행령 개정 완료 | 지방 주택 투자자의 '퇴로' 확보 |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노인 일자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니어 지원법
국회는 시니어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들도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과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의 차이
현재 LH 등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내에 안전 손잡이, 안심 센서, 좌식 싱크대 등 '안전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 중점을 둡니다.
2025년 8월, 국회에 훨씬 진일보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입법 배경: 현행 시니어 주거는 '초고소득층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 법안의 핵심: 이 특별법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주거'(국토부 소관)와 '의료·요양서비스'(복지부 소관)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입니다.
- 시니어 영향: 이 법이 통과되면, 시니어들은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동시에 전문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주택 내에서 직접' 제공받는, 새로운 형태의 중산층 주거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시장입니다.
(시각 자료 제안: '고령자 복지주택' (안전시설 중심) vs '고령자돌봄주택' (주거+의료+요양 통합) 비교 다이어그램)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법: 급여 및 선발 기준 변경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본격 시행됩니다.
- 2025년 지침: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급여 인상(사회서비스형 월 63.4만 원 등) 기조를 이어갑니다.
- 실용적 조언 (2025년 변화): 2025년 선발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사무역 항목' 내 컴퓨터 및 정보화 능력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 핵심 변화: 과거 '공익활동' 중심의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70 '액티브 시니어'의 '직업적 경험'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면 2025년 일자리 신청 시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국회로: ‘국민동의청원’ 및 ‘우리 동네 국회의원’ 확인법
국회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감시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힘, 국회 국민동의청원 A to Z (단계별 가이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시니어의 요구(예: 연금 개혁, 건보료 인하)를 국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채널입니다.
- 청원 절차 (Step-by-Step):
- 청원 등록: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 1차 찬성 (공개 전): 등록 후 30일 내 100명의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차 찬성 (공개 후): 요건 검토 후 '공개'되며,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회 회부: 10만 명 동의 시, 청원은 자동 '접수'됩니다. 국회 소관 위원회(예: 보건복지위, 기재위)로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 결과: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10만 명 동의가 '법안 통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시민의 무기입니다.
‘열린국회정보포털’로 우리 지역구 의원 의정활동 감시하기
국회는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해 국회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인물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용적 감시 방법 (How-to):
- 포털 접속: '열린국회정보포털' 또는 네이버 인물 검색을 통해 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검색합니다.
- 핵심 확인 사항:
- 발의 법률안: 그 의원이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는지, '고령자돌봄주택 법안'에 찬성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임위 활동: 내 지역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면, 연금 개혁이나 건보료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회의록: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실제 발언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비판만 하기보다, 이 포털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감시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에서 시니어의 힘을 보여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 정치는 '그들의 일'이 아닌 '나의 문제'입니다
2025년 국회는 시니어의 삶과 직결된 5대 분야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까다로워졌으며, 금투세와 상속세는 격변 중입니다. 동시에 '고령자돌봄주택' 같은 새로운 기회와 '노인 일자리' 같은 현실적 지원책도 모두 국회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 백범 김구
백범 선생의 말처럼, 정치는 '국민 전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높은 세비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무슨 법안'을 다루는지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다룬 연금, 건강보험, 세금, 주택, 일자리 5가지 주제 중, 2025년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 논의는 무엇인가요?
혹시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하여 2025년 바뀌는 중요 정보를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건강보험료가 동결이라는데, 왜 제 보험료는 올랐나요?
A: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부과 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0원이던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어 체감상 '폭등'한 것입니다.
Q2: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13% 인상)이 통과되면, 제 연금액이 오르나요?
A: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되어 미래에 받을 연금액이 소폭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인상되어 당장 내야 할 돈도 늘어나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Q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 저 같은 소액 투자자에게도 이득인가요?
A: 금투세는 연 5천만 원(주식)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가 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는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시 전체가 위축되어 소액 투자자도 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Q4: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월 228만 원)은 월급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신 주택, 토지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예금, 펀드 등 '금융 재산'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보유 주택 가격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5: '고령자돌봄주택'은 '고령자 복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대상의 '안전 시설이 갖춰진 임대 주택'입니다. 반면 2025년 새로 추진되는 '고령자돌봄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와 '의료·요양 서비스'를 법적으로 통합하여 주택 내에서 원스톱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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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회는 40-70 시니어의 삶을 바꿀 5대 법안을 다룹니다. 연금 개혁(13% 인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까지. 당신의 지갑과 건강에 직결되는 최신 입법 현황과 실용적 대응책을 총정리했습니다.
